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공사내용,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소요량 또는 대가를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일부 비목에 대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으로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 부분에 대한 정산은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문서에 정산기준(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원가계산) 및 실발생 금액(실비)"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3. 당해 질의 계약건의 경우 건설기술진흫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비 비목에 대한 사후정산에 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정산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준에 따라 사용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지출금액이 적은 경우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증액불가),

4. 다만,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한 과업내용 및 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 역무의 변경없이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과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업무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관계없이 실방생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