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전 ㅇㅇㅇ건설사업 자문을 위해 직접 뵌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및 공사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공사’) 및 계속비 공사 

 (질의배경)

질의 내용의 사업은 OO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재 턴키공사 추진중입니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 사업은 관급자재로 설계되어야 할 “안내판”공사(현장설치도)가 사급자재로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위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구매해야 하는지, 계약사항대로 사급자재로 유지해야하는지입니다.

 질의사항 

O (질의 1)

- 이미 입찰을 통해 계약자가 결정되어 턴키공사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급자재로 산출내역서에 설계되어 있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설계변경) 하여 직접 구매해야 할까요? 

O (질의 2)

- 설계변경 대상이 될 경우 산출내역상 수량, 단가 등이 변동되고 설계시 사급자재로 반영된 간접비도 해결해야 합니다. 

  간접비 및 수량, 단가 변동 금액에 대해 합산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O (질의 3)

-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실정보고 승인)하에 설계변경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실제 구매․지출한 금액을 실비정산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발주기관이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총공사비 증액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

  질문자 의견

O (의견 1) 설계변경(사급자재로 설계된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사항대로 사급자재(계약상대자 구매)를 유지한다.

 - 근거

① 「민법」 제2조 이미 설계 및 계약이 완료되어 턴키공사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판로지원법」 규정에 위반된 설계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존중

    (신의칙)되어야 함.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변경불가함

③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정의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의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제19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O (의견 2) 설계변경(사급자재로 설계된 직접구매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발주청에서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구매 후 실제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증액없이 처리한다.

- 근거

① 「입찰안내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는 판로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