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공사업체의 부도 이후 공사 업체와 타절 정산을 완료하여 타절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헌데 그 공사로 발생된 채무(자재, 장비 등)는 시공사의 능력이 안되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주처에 방문하여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채권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주처로 방문 및 전화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후속 시공사가 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려하고 있지만 이들의 유치권 행사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 현재 채권자들은 타절시 공사 업체와 체결한 타절합의서와 타절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계약관계자가 아닌 자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에 관련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와 타절된 내역서를 시공사가 아닌 시공사의 계약관계자에 공개 가능 여부

 2)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찾으려 노력 중이나 정확히 맞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ㅇ 제3자 의견청취로 해야할 경우 부도상태의 업체에 통보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만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공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