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은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투입되는 노무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제경비는 당초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상기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전혀 다른 적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 강의교안 참조)

4. 당초 계약금액 중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에 대한 예상 감액 금액을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금액의 정산과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계약금액 중 정산 비목의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사용금액을 비교 정산하는것 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