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십니다.

총공사기간 21.09.01 ~ 24.08.31(36개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문 입니다.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질문자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에서 3차수 공사 23년도 사업비 80억을 요청하였으나, 23년도 사업비 실제 배정된 금액이 36억 밖에 안되었습니다.(사업비 부족)

6월경 추경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100% 보장 된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억은 23년 6월까지 공사하면 공사비 소진이 다되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공사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직 계약 진행 전입니다 / 23.02.06~24.01.31(12개월)까지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질문 1) 23.02.06~24.01.31(12개월)까지 3차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6월까지 사업비 소진을 다하면 발주처에 공사중지 요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중지 기간만큼(6개월) 3차수 공사를 연장하고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공기연장과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 또는 법령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3차공사 당초 23.02.06~24.01.31(12개월)

공사중지시 연장 23.02.06~24.07.31(18개월)(증 6개월)

총공사기간 당초 21.09.01 ~ 24.08.31(36개월)

변경 21.09.01 ~ 25.02.28(42개월)(증 6개월) 공사기간을 이렇게 변경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질문 2) 23년 6월까지 사업비를 다 소진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3차공사를 6월에 준공을 하게되면, 23년 12월까지는 6개월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준공 후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기간이 아닌데도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 또는 법령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3차공사 착공계 제출시 36억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꼭 금액을 맞춰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감리단에서는 36억이 계약되어 있으면 36억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라도 남겨 놓기 위해서 착공계에 들어가는 공정표를 6월까지 36억 소진하고 12월까지 누계 80억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작성 할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질문 4) 당현장의 야적장임대료와 현장사무소임대료가 PS공종으로 내역서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중지기간(6개월) 또는 준공 후 공백기간(6개월)이 발생되면 6개월동안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증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접비 청구할 때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