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과정에서의 신기술 특허 협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반영단계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대한 당위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입찰 공고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자에게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추후 낙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발주기관의 기술사용협약을 낙찰자에게 양도하는 규정 마련 등)

3. 기술지원사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하도급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추후 낙찰자와 기술지원사 간 하도급 계약체결 또는 기술사용권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시굴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