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관련 현황

당사는 시공사(계약상대자)로 계약서에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그 수익자는

시설 설치 공장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공사는 전체 공사비를 발주처 A가 60% 부담하고

시설 설치 공장 B가 40% 분담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공사업무 관련 모든 문서는 발주처 지시로 수신처를 B(공장)으로 하고 참조를

발주처로 하여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추진 시 공문을 각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감독도 B(공장)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은 B(공장)의 검토 후 A(발주처)에 보고 A(발주처)와 B(공장)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서류를 2022년 12월 01에 B(공장)를

수신으로 A(발주처)를 참조로 하여 메일로 양쪽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에 제2회 관기성을 청구 수령 하였습니다.

■질의 

질의 1) B(공장)의 담당부서에서 문서 접수 후 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A(발주처)에서는 B(공장)로부터 물가변동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회 관기성 청구분을 물가변동 신청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A(발주처)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각종 실정보고 관련 사항이 이유 없이

승인이 4개월 이상 지연시 시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질의

질의 3)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이유로 승인을 중지 기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