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도급계약에서의 구성원 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도급계약이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잠정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후 동 수급체가 공사를 도급 받아 공동계약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을 의미하며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공동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체결 후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위크아웃, 중도탈퇴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도수급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무조건 탈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무조건 탈퇴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실제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의 정상적인 원가투입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고, 기성 발생분에 대한 부도 구성원 지급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이에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잔존 구성원 전체 동의로 잔여 공사분에 대한 지분율을 조정하여 부도가 발생한 구성원이 탈퇴하지 않아도 원활한 공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의 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조정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질의1번
공동도급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탈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2번
지분율 변경 이후 부도 구성원의 지분율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계약 변경 사유 발생 시 당해 구성원 제외하고 변경 계약 가능.
질의3번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구성원으로의 공사 참여가 불가하게 되므로 탈퇴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