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상기 공사의 경우 내역입찰 대상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 로 보여집니다.

2.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요구 주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의 단가 또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액하며(계약단가가 예가단가 초과시 예가단가), ③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3.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우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산죽을 추가 식재하여야 하는 이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죽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 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중간단가)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