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시공 완료 부분(검사완료)에 대해 대가지급청구를 최소한 30일 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강제하여 지급할 순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과 연계되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