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발전소 특성 상 설비 구매 시 물품, 공사, 용역이 혼재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설계용역을 통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기자재 구매와 실시설계, 설치공사가 포함된 혼재된 계약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기자재 금액보다 설치공사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종류를 구매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공사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데 

의뢰부서에서는 계약예규에 따른 혼재된 계약의 검토를 통하여 설비 특성상 실시설계 및 공사를 포함하여 구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존 유권해석을 보거나 계약예규를 보면 단순히 기자재 금액과 공사비 금액 비중으로 계약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의사항 1) 기자재와 공사의 비중이 3:7 정도로 공사 비중이 높은 경우 혼재된 계약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기자재와 공사의 비중은 무관하다고 봐도 될까요? 

2)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혼재된 계약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 각각 3%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모두 합친 경우 3%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품의 경우 3%가 넘었더라도 공사비 포함 전체 조정률이 3% 미만이면 변경계약 미체결) 

3) 모두 합쳐 3%를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물품, 공사비 전체를 동일한 비율로 증액해야할까요?

  ex) 지수조정률 : 물품 10%, 공사 6% (금액가중치 고려한 지수조정률 7%) - 물품금액*10% + 공사금액*6% vs 계약금액 * 7%

국가계약법은 분리발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혼재된 계약의 경우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