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적용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같이 질의드립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OO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개요 : 터널식 전력구, 개착식전력구, 수직구 외

2. 현황

- 당 현장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이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배치기술자 심사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중급 품질관리대상 중급기술인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배치 공사입니다.(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설계내역에는 품질시험비가 토사, 콘크리트 수량에 따라 횟수로 반영되어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 품질관련

 문서 작성,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차량비 등)는 없습니다.

3. 질의사항

① 발주처 입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함.

② 시공사 의견 : 본 공사의 입찰공고문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자(중급기술자 이상),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필수 배치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음. 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이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배치기술자를 요구하였음.

☞ 건설공사안전관리비가 반영되어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

  되어있음.(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

☞ 전기공사로 발주하였지만, 실제 토공 굴착 및 터널 등 토목구조물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됨.

결론적으로 입찰공고시 필수 배치기술자로 요구한 중급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또한 반영되어야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 시공사

 입장이나, 발주처는 단순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이므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기준의 인원을 요구했으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해줄수없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