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인센티브 규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계약 형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수행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며,

2.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자재 또는 공법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설계변경 시행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는 경우, 절감되는 공사비의 70%를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규정입니다.

3. 다만, 이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이나 공법을 제안하여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당초 공사계약 체결 시 정한 공사수행 결과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계약체결 시 정한 공법이나 기타 설계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게 되는 것으로  상기 질의 내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 계약의 경우로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용을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설계변경 사유(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시행함으로 인해 공사비가 절감되는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절감금액의70%)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현행 계약법령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은 없으며, 이와 같은 계약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받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기시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