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기단축 비용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준공일 이전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 공정계획과 다르게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공사 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설계서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등)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3.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한 만회계획을 세우고 공사의 적정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준공기한 내 공사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됨)

4. 따라서, 당초 계약이행 내용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상기 지연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된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굴착공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음에도 발주기관이 공기지연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지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은 근로기준법 상 노임단가의 0.5배를 더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 시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있는 인원 및 장비의 투입현황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또는 장비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