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내용 등에 대한 확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이후 실제이행 내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계약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 공사의 경우 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계약기간 내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부분은 확정계약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금액 중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정산이라 하며, 확정계약분에 해당되는 계약금액 또는 비목 부분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금액 조정이라 합니다.

4. 따라서 정산업무와 계약금액 조정업무는 구분하여 적용되어져야 하고 절차 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설계변경 등)에 따라 먼저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변경 계약금액 중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을 시행하시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5.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계약금액의 산정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변경된 계약금액(간접공사비 증액반영 가능) 중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 변경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최종 준공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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