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에 대한 물량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나, 당 현장은 최초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시 준수사항 중 공사비 산출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중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중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의율 적용)

다만 “다“에 의거하여 ”나“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와 신규비목의 단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3항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중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 발주처 계획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갑설: 실적공사비(2009년 기준, 현재기준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을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포함하여 내역을 작성한 턴키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다”에 의거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한다.

2) 을설: 턴키공사의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03조 제3항 2호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턴키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다”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