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을 위한 낙찰자 결정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이행을 위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요건을 갖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경쟁 입찰과 실적 등 제한요소를 두는 제한 경쟁입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은 공급 받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구매사양서 또는 규격서 등에 공급물품의 사양, 성능,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고 이에 당해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이때 과도한 요구사항 및 조건 등을 정하거나 특정업체 물품 또는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참여자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축전지에 대한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 참가요건을 정함에 있어 품질 확보를 위해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는 것과 입찰 참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입찰자수의 확대를 위해  일반 경쟁입찰(요건완화)로 입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

4. 아울러, 축전지 구매를 위한 시험성적서 요구 및 직접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참여 요건을 정함으로 인해 입찰 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대자를 제한하여 현저하게 축소되고 그로 인해 수의계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 발주기관이 공급받고자 하는 축전지가 이런 품질 또는 공급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초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