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질의배경: 계약상대자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2. 계약내용: 계약체결일(202x.4.30.), 계약기간(202x.4.30.~11.19.), 관련 시스템 1식으로 계약

3. 조정내용: 품목조정률(90일, 3%), 기준일(입찰마감일: 202x.4.16.), (조정기준일: 202x.7.30.)

4. 질의요지: 재료비 구성 9품목의 가격이 증가(기타 변동 없음)된 것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3개 품목이 

             해외 제작 수입물품으로 계약상대자는 해외제작사에 견적을 요청하여 그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견적을 작성하여

             조사가격으로 첨부(계약상대자와 해외제작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임)

5. 질의내용

  가. 각 기준일 당시 조사가격 시점 

    - (내용) 등락율을 산정할 때 입찰일(입찰마감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서상 견적시점이 

      각 202x.4.2.(해외제작사 견적일 202x.3.29.) 및 202x.7.8.(해외제작사 동일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게약상대자 첨부 견적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되어있어 각 기준일을 포함하고 있으나, 같이 첨부된 해외제작사 견적에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질의) 각 기준일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해외제작사에 요청하여 접수한 견적을 근거로 계약상대자가 견적을 첨부하였는데 이 경우

      각 기준일과 견적일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산, 예가 산정 시 업체견적(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

  나. 공사용 수입자재의 물가변동 검토 기준 및 방법

    - (내용) 위 "가"항 관련하여 해당 공사용 (수입)자재는 실제로 공사 현장에 2022x.8.5.에 전량 반입되었습니다. (시스템 1식 계약으로

      공사용 자재의 납기는 별도 없음) 조정 신청서에 첨부된 해외제작사 견적을 보면 제작 및 운송에 약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장반입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하였거나 기 보유한 자재 반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이 전량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입면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질의) 위 "가"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견적 비교를 통해 물가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 수입자재도 조정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등락률과 등락폭을 산정하여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견적 비교를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이 전량 완료되었다면 90일 이내로서 가격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공사용 수입자재의 물가변동 기준과 관련증빙(확인요건)이

      궁금합니다. 

    * 해외제작사 견적이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투입된 해당 자재의 가격영향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 상기 해당연월은 모두 당해 연도 입니다.

    * 질의응답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