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 비목 중 실사용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 정산토록 하고 있는 보험료 등의 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산출하여 제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낙찰률 등의 조정없이 그대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 이는 건강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지출금액 범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사용 금액과 비교 정산 시 상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적게 지출시 감액조정, 증액 정산은 불가)

3.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의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가격 산정 시 적용한 법정경비 요율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설계변경 당시 요율이 설계요율 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요율 적용), 준공 시 변경된 법정경비 금액을 한도로 실사용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5. 법정경비 정산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정경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범위에서만 정산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