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및 하도급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공정 부분의 시공전 시공사는 실정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실정보고 내용에 따른 조치로 설계변경 지시 등의 지시를 조속히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료한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업무이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시공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변경 시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의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설계변경 등 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우선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계약부분의 변경 또는 추가작업 등을 지시 하고자 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발주기관 간 변경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통보 및 변경계약을 의무화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과의 설계변경 계약 체결이전 당초 계약변경 부분의 설계변경 또는 추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도 하도급 업체와는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하도급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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