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하자 또는 발주기관 요구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이라 하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토목 공사에 있어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과 실 시공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물량 증감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토공 공사비 산정 시 단가산출서 상의 각종 작업 계수 등에 대한 적용은 발주기관이 공사비 산정 시 작업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하게 되며, 실제 작업 내용과 차이가 있다해도 이는 기본적으로 설계서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수는 없은 것이며,  계수 적용 등의 차이가 아닌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작업방법 또는 공법 등의 변경으로 설계서 변경이 발생되어지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사토운반을 위해 당초 적용한 운반거리 및 운반방법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의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당초 운반방법 등의 적용 내용과 실제운반 내용(장비규격, 거리, 조건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이행전 계약당사자간 변경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당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또는 협의 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