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 또는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성인 또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 대상, 사유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소액계약의 경우 금액에 따른 적용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대상에 대한 각각 사업의 유사성 및 분리발주 필요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통합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사의 경우에는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리발주 불가 규정을 두고 있음)

5. 이에 질의 계약건의 경우 각각의 사업 내용별 유사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발주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 유사성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분리발주 적용은 지양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