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분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 산출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체결하게 되며, 근로시간의 적용은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이에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사정으로  휴일 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초 계약체결 범위를 초과하는 과업내용이 발생하는 것이 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규정 내용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휴가 근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첫째, 휴일 근로 발생 일수를 산정하고,  둘째, 당해 시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신규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추가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단가(100%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00%)를 적용한 단가를 산정한 후 두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5. 휴일 근로 발생 부분은 당초 계약 범위 외 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내역 부분에 신규 부분으로 내역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질의 내용 에서와 같이 단가 적용 시 실제 지급 급여를 적용 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