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를 포기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자의 연속적인 낙찰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 보여지나, 입찰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입찰자 중 입찰금액 범위 내 계약이행이 가능한 입찰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에 통보 없이 입찰을 취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에 전체 입찰자에 사실관계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입찰자 절반 이상에 대해 의사 확인 후 계약체결을 원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낙찰 포기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므로 급격한 물가변동 발생이 문제라면 이를 반영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것은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당초 예정가격 범위 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 판단했다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의 수정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불가하다 할 것이고, 예정가격을 수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혜 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