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안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금액의 30% 상한)

2. 다만, 지연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발주기관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기한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전체 계약 일자 중 과업기간 완료일로 명기한 날을 기한일로 적용하여 지연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4.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과업기간 완료일 이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과업기간 완료일까지 수행한 용역결과물 중 완성부분에 대해 분리인수가 가능할 경우 당해 부분은 계약목적물로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과업기간 완료일 이전 과업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의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