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산계약에서의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산항목(대상), 시기, 산정방법, 절차 등 정산기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 전 공지 하여야 하고, 계약문서(특수조건)의 정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정산방법 적용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계약문서 상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인 경우라면,

4.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당해 공사비와 당해 공사비에 일반 경쟁입찰 시 예상되는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아울러, 공사원가계산 시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공종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제 투입한 노무량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공종 특성으로 할증요인이 있어 시중노임단가와 실지급노임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지급 금액을 노임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할증요인 공종 = 실투입 노무공량*실지급 노임단가 ->낙찰률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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