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가 있으며,

2.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감액 되거나, 공사기간 중 50%이상의 공사정지가 발생한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사정지에 따라 당해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 정기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주기관은 준공금 지급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Q1.  아니요, 당초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연장기간을 반영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님.
Q1-1.  규정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발주기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할 수 있음.(공사진행 현황 및 공사정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필요)
Q2.  네,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다면 유지 가능하겠지요, 단, 발주기관의 판단요소도 필요함 사항임
Q2-1. 지연이자 및 추가비용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됨
Q2-2. 계약금액 조정 및 지연이자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음
Q3. 네
Q4. 공사정지를 전제로 계약하는 것은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이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정지요인 해소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함(계약법령 위반 사항)

5. 공사정지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및 지연보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경우 장기간의 공사정지는 불가하게 됨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