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령에서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계약심사 의무대상 사업 중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의미는 말 그대로 계약금액이 5억 이상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 금액포함되어지지 않는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하고 공사계약 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대상 사업을 정하고자 하였다면 공사 계약금액이 아닌 당해 사업의 총공사비(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기타)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대상 금액은 공사부분과 구매부분을 구분하여 공사계약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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