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준공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 된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사유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계약 이행 전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 기간 변경은 과업내용 변경(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 변경에 따른 배치 인원 등의 변경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이전 계약을 변경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계약당사자 간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투입 인원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경우라면 변경계약 없이 준공 시 이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내용의 경우 계약기간 변경 없이 투입 인원을 감소 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업무 등에 대한 준비를 계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