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계약 체결 후 이행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P.S(Provisonal Sum) 항목을 두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은 공사계약 체결이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해 부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거나 실제 계약 이행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와는 구분됩니다.

3. 공공 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은 예정가격(기초금액)에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당해 부분에 대한 투찰금액 적용방법 및 정산기준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등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수의계약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발생하여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계약상대자 청구시)

5. 물가변동 대상액(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일(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 상 공정율(예정/실행 비교)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6.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해당 계약금액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을 제외할 순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물가변동분 반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턴키입찰의 경우로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상 별도의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8.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설계가격)을 작성하여 발주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공종 또는 항목의 경우라도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9. 아울러, 직접노무비 직불 부분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별도 추가 제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제외물량 산정 시 공정률과 실행률, 누계기성대가 수령 금액 비교 시 반영하여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입니다.(공정률 또는 누계기성을 초과하여 직접노무비 직불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임)

10. 다만, 공사손해보험료, 설계비 등과 같이 공정률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공사착공을 위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 적용과 관계 없이 추가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