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진행 및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계약기간 연장 사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는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사유란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질의 계약의 과업내용 중 잔여 과업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업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 잔여 과업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