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업무상 아래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의견을 여쭙니다.

1. 현황 : 당사는 2개의 용역을 진행중인데 서로 연계되어 역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A용역: 본부 정문 신축 설계용역(지반조사, 공사설계서 작성, 대관 인허가 취득)

 - B용역: 본부 정문 보안설계 용역(정문 출입통제 보안설계 컨설팅)

 따라서, B용역사는 A용역에 연계되어 업무를 시행해야 하고 시방서에 'A용역 진행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2. 문제점

 - A용역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1년이 넘게 용역이 정지 되었고, B용역 또한 같은 기간 용역 정지하였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질의사항

 - B용역 시방서의 문구('A용역 진행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가능함')를 근거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 B용역 시방서의 문구는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일 뿐, B용역 역무범위에 인허가 취득은 없으므로 인허가 취득 지연에 따른 정지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