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외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내용(공사물량 증감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원도급자(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이 요지는 상기에서와 같이 원도급자는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원도급자의 도급 계약금액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닌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실정보고시 협의된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5.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하도급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준은 최초 계약체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적용되는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및 발주기관 보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