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기간 이전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가비용 산정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준공시점에서 당해 연장기간 발생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비(실지출 비용 및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무비의 경우 실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 적용하고, 경비의 경우 실지출 비용과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추가비용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당해 인원에 대한 공사비는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로 별도계상 하거나 준공시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투입 비용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 또는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5.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품질관리인원(산출내역서 상 별도계상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인원 산정 시 제외하여 적용하되,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을 기준으로 증가 수량을 산정하고,  증가 수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단가(공기연장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품질관리인원 외 가설사무실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출내역서 상 수량이 증가하는 비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