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의 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간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오류, 누락,불분명,상호모순,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수행 시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발주기관 책임 사항)에 해당하게 되고,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공사목적물의 시공이 이루어지는 부지 및 공사 자재 야적장 등)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 지연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그밖의 계약내용변경 사유에 해당)

4.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공사 및 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용지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정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야적장 용지를 별도 임차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차 과정에서 세금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5.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제공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하고 있어 당초 관련 실정 보고시 누락 또는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계약금액 조정 시 용지 임차관련 세금은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적용하여 직접공사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아래로 계상하고 실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7. 아울러, 야적장 용지는 발주기관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 주체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발주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세금관련 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