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당사자 책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단가 협의 시 계약당사자 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기준으로 적정 단가의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발주기관 요구 시 계약상대자가 거부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내용의 하자(임시가설 전력공사 누락)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하고 임시가설 전력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단가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실제 이행이 가능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이에 실제 임시가설 전력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계약당사자가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직접공사비 아래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이 제외 되도록 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임시가설 전력공사 업체와 계약당사자 간 계약금액 확인 적용(견적단가 적용 부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