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본교는 1.8억 규모의 영상 제작 용역 계약(총액계약이되, 단가 x 제작분량으로 산정, 계약서에 단가표 첨부)을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했고,

해당 용역은 25년 1월~12월까지 진행되어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용역대금은 매 학기별로 선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선금 : 총 계약금액의 20%
- 상반기 잔금 : 영상 제작 분량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되 1학기 선금액을 제하고 지급

- 하반기 선금 : 총 계약금액의 20%
- 하반기 잔금 : 영상 제작 분량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되 1학기 선금액을 제하고 지급

상기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비 정산 명시 외 계약서 상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써 “용역대금은 확정견적서 상의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제작 분량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용역 계약 기간 중, 영상 제작 분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용역 전체 기간에 대한 총 지급액이 2.2억으로 당초 계약금액인 1.8억에서 4천만원 초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 시점에(26년 1월) 마지막 2학기 잔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실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절차 없이 실 지급액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산해주면 되는지,

혹은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정산했을 때,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질의 요약)

- 용역 계약기간 만료 후, 초과된 금액에 맞게 변경계약 이행 및 정산 가능 여부 질의

- 상기 내용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외 다른 적법한 절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