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 이행 중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승인하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비
산정 시 경비비목 중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비(실지출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3. 질의내용에서의 취득세 발생 부분이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비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조달청의 "공사원가 간접공사비(제비율표) 적용기준" 상 기타경비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은 통상적인 공사 수행시 소요되는 경비 비용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되는 방음하우스 존치에 따른 취득세는 일반적인 공사에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주장내용에서와 같이 기타경비 비목 중  "세금과공과" 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기타경비 비목 중 "세금과공과" 에 방음하우스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시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년이내 존치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7. 만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아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은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예정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 되는 모순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정가격 과대산정)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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