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를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금액 중 일부 항목(품목)에 대해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확정)하는 법정경비 외 계약체결 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후 이행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을 P.S(Provisonal Sum) 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3.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된 부분임에도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가 발생하고 사유별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계약제도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하는 경우 이는 확정분에 대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P.S(Provisonal Sum)으로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6. 설계변경 지시를 위한 설계서 등의 작성에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가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하여 우선시공 하도록 하고(설계서가 작성되는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규정내용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기간(설계서 작성기간 및 추가공사 기간 등)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추가 소요 일수를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8.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서 작성 등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확정할 수 없어 당초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배상금(지체상금)부과 대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적인 증액금액과 공기연장 일수를 기준으로 사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설계서 확정 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변경 사항 반영 시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