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진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로 준공계 제출에 따른 검사진행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휴일 작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2.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3. 질의내용의 경우 준공계가 제출된 이후라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아직 당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준공일과 계약종료는 같은 개념이 아님)

4. 이에 보완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법령 및 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처벌도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