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공사목적물 또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사시방서, 공사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국가)를 설계서 인정 범위고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설계내역서(기초금액)는 상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에 단가를 산정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게 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산출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다만, 물량내역서 상 물량 산출(수량, 규격 등) 등의 오류는 없으나 단가 산정시 과소 또는 과대 산정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는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 하자가 아닌 산출근거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의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 단가적용 시 일위대가 등 세부산출 내용의 공량 및 단가 등이 과소하게 적용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나,

5.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의 작업방법이 "규격철물 설치" 에서 품목 및 현장특성 등으로 "현장제작 설치"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 작업방법(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량내역서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