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의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연배상금이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2. 지연배상금 산정 시 대상액은 전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 계약금액)을 적용하되,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지급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당해 부분 금액을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전체 공사계약 부분 중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지체만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연배상금 산정 대상액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직접시공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당해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하는것 입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부분에 대한 이행책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에 대한 지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지연배상금 대상도 되지 못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