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대가 지급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준공대가 수령시 세금 및 4대보험 완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에 대한 납부를 촉진(구속력) 하기 위함으로,

2.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상기 계약건은 종결된 것이 되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독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계약완료 전 이를 확인 후 최종적인 준공대가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주장내용(편의)을 수용하여 임의적인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질의주신 내용은 계약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기타 계약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