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단가적용 및 후속조치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당해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설계서 하자 및 발주기관 요구)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감소물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단가 적용)

3. 질의 내용에서의 협의간주률 또는 간주협의률이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에 적용시 적용하는 하는 협의률((100% + 낙찰률)/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계약법령에 별도 용어를 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4. 이에 간주협의률 적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단가적용에 있어 협의가 안될 경우 적용되는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하거나 간접비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과는 관계 없다 할 것입니다.

5. 준공도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반영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6. 다만,  최초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도면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발주기관이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