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후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 시공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에 따라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설계변경 부분을 선시공 후 설계변경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발생 시 대부분 선시공 후 설계변경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부분 실정보고 후 발주기관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따라 선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며계약상대자 임의 시공 후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진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시공을 이행한 후 절차준수 여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 공사계약 특성 상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기고 있어 계약상대자 임의 시공이 발생하기 어렵고,

5.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정한 대가를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임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순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또는 구두 등) 없이 당해 계약부분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설계변경 절차 준수에 대한 쟁점으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설계변경 특성 상 필요여부, 현장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사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임의 결정에 의한 부분(필요치 않은 추가 또는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승소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