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변경이란 계약이행 과정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용역공정계획 상의 건설기술인 배치를 변경한다는 것이고, 이는 관할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조경공사 순연에 따른 것이므로 기술인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조경공사 순연으로 건축공사 역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분야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및 결국 당초 조경분야 건설기술인을 건축분야에 투입하게 되면 추후 조경공사 진행 시 건설기술인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소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