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전체부분에 대해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분을 동시에 계약범위로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일부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정산부분(P.S)로 정하고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P.S(Provisonal Sum) 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정산시기, 방법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에 대한 사항을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정산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행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하고 산정 금액에 협의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적용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조달청 등 유권해석 등)

5. 아울러, 시운전 내역을 사전 작성하여 계약체결 하되 실제 이행 내용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이행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단가는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단가(감소물량:계약단가, 증가물량:계약단가~신규단가, 신규물량: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6. 이와 같이 정산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턴키입찰공사 특성 상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상 시운전 물량과 실제 이행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산기준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금액 조정(정산)은 당해 시운전 전체에 대한 증감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7. 아울러, P.S(Provisonal Sum) 항목에 대한 정산 시 직접비용 외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도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정산시점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할 순 없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