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용역계약에서의 투입인원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에서와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시 계약목적(내용)에 대해 과업지시서 등에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 내 과업내용을 문제없이 수행하게 되면 당해 계약은 완료 된 것이 되므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실제 투입한 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 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하여 산정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을 문제없이 완료한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4. 다만,  계약당사자 간 계약문서 등에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기준과 차이를 가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질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문서 등의 별도 규정내용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투입인원수 또는 자격요건의 차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대가를 지급완료한 계약의 경우 사후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