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물가등락률 산정의 기준일은 기산일 산정시와 달리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제 입찰금액의 투찰이 이루어진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에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재입찰,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최초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예정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기간 발생된 물가변동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수의시담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는 특수조건 상 최초 입찰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분 산정)

5. 물가변동 등락률의 산정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시점 또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단가와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물가변동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내용에 대한 이해(확인)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