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 및 예정가격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재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 용역은 기존 용역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2. 이는 기존 용역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전차 용역 시 기 수행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재 용역 시 계약금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의 건축기획용역은 법령개정으로 기존 2종이 3종 건축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2종을 기준으로 한 용역계약 완료 후 발생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용역의 기초가격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2종 건축물을 기준으로 수행한 용역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용역의 과업내용에서 제외하여 산정(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전차 용역 수행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기존 용역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제공가능)

5. 따라서 3종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계약금액에 대한 절감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고,  당초 계약상대자와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 전차 용역 수행에 따른 업무 파악의 정도도 빠르고 이로 인한 전체 용역 수행기간의 절감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